지급명령신청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신청방법부터 절차와 비용까지 알아보면 좋을거 같아요. 양식도 함께 첨부하니 필요하신분은 다운로드 받아가세요.
지급명령신청서
좋았던 사이였지만 돈 문제가 얽히게 되면 금새 멀어지곤 하죠. 금액 수준이 크지 않다면 감정으로 끝날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큰 금액일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팔자에도 없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지요. 이렇게 법적인 절차를 통해 빌려준 돈을 변제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씁쓸하게 느껴지시기도 하실 겁니다.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변제를 받아야 한다면 시간과 비용에 관한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수 있는 제도가 지급명령신청입니다.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은 독촉절차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공사대금, 전세 보증금, 빌려준 대여금 등으로 돈을 주지 않고 있음을 인정하는 사건 혹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돈을 주지 않은 채무자를 법정에 세워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내리는 간이소송제도입니다.
만약, 돈을 주지 않은 채무자 측에서 “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주장할 시에는 이의신청을 통해서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급명령절차
-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 당사자 출설없이 서면 심리(재판)
- 지급명령결정
- 지급명령 확정(14일 소요)
만약, 앞서 언급한대로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주장할 시에는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하며, 이의신청을 하게된다면 법원은 지급명령취소 통지를 하게되고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지급명령신청의 장점
지급명령신청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가성비가 좋은 법률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으므로 단기간(1 ~ 2개월)에 법원의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 인지대도 10분의 1 수준으로 저비용이 듭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양식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은 한글 hwp 파일을 첨부해드립니다.
“다운로드 열기” 클릭하신 후에 * 내컴퓨터 ⇒ 다운로드 폴더 * 를 확인해보세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 채권자 (신청인)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채무자 (피신청인)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_____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___%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 독촉절차 비용 ___원(내역 : 송달료 ___원, 인지대 ___원)
- 위에 적어둔것은 예시이며, 신청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하세요.
- 청구취지를 작성하셨다면, 청구원인도 함께 작성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첨부서류
| 분류 | 첨부서류 |
| 대여금 |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또는 입금증, 문자나 카톡 대화내용, 전화 녹취록 등 |
| 매매대금 | 매매계약서, 상가권리계약서, 물품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독촉장, 최고장, 내용증명, |
| 용역대금 | 용역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내용증명 또는 수령확인서, e메일/문자/카톡 |
| 임대차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계좌이체내역, 계약해지 통보내용, 내용증명 또는 수령확인서 |
지급명령 신청서 유의사항
- 채권자는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 -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를 현금으로 송달료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송달료수납은행이 지정되지 아니한 시·군법원의 경우에는 우표로 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