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신고 포상금은 얼마일까요? 몇년 전부터 멀게만 느껴지던 마약과 관련된 뉴스가 눈에 띄게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건 이미 예정된 수순이라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글 마지막에 작성하도록하고 포상금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 신고 포상금
우선 마약에 관한 신고를 하게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게시된 블로그 글이나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게되면 썸네일이나 제목에서 “3억원의 포상금“을 준다는 걸 보게되는데 현시점에서 이 같은 내용은 마약류 보상규칙과 대조되는 내용입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서나 뉴스 기사를 보면 3억을 준다고 되어있으나 아직까지 공식적인 내용을 보면 3억이라는 금액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포상금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 진실이고 얼마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지 지급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먼저 포상금의 종류입니다.
마약 신고 포상금 종류
마약 신고를 했을 경우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은 법무부령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세청훈령 “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에서 확인할 수있습니다.
법무부령과 관세청훈령에서 확인되는 마약 신고 포상금의 성격은 조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상황에서 어느쪽으로 포상금을 신청해야하는지 알아보면 좋을것 같네요. 신고한 상황에 따라 신청하는 곳도 달라질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약 신고 포상의 대상
관세청훈령 제4조 (포상의 대상)
2-나.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을 위반한 자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밀수신고센터에 신고한 자”에 “마약류관리법률을 위반한 자”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1항을 보면 “신고자가 해당사건의 피검거자일 경우는 포상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된 마약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관세훈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법무부령 제2조 (보상금의 지급원칙)
1.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당해사건에 직접 기여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금은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이는 관세청훈령에서 포상금과 “동시에 수령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는 관세청훈령 제11조 (포상의제한) 1항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조문이 있습니다.
관세청의 업무. 즉, 밀수가 아닌 도심에서 유통 또는 사용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증거를 토대로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법무부령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을 것입니다.
마약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
관세청훈령 제6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1항 제1호. 사건금액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1항 제2호. 제1호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별표 6에 따른다.
위의 내용을 보면 별표 1과 별표6이 나오는데 조금 헷갈리실듯 하여 제가 확인하고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 내용에서 별표1의 경우에는 포상금 한도가 최고 3,000만원이지만, 별표6의 경우에는 포상금 한도가 최고 1억 5,000만원입니다.
마약류의 위험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더 많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네요. 별표6 서식을 확인해보세요.
사건의 규모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의 규모가 30억원 이상 이였을 경우에 최고 1억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령 제14조 (지급기준)
| 사건기준가액 | 보상금 상한액 | |
| 공무원 | 민간인 | |
| 10억원 이상 | 1천만원 | 5천만원 |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700만원 | 3천만원 |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500만원 | 2천만원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300만원 | 1천 500만원 |
|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200만원 | 1천만원 |
|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 100만원 | 700만원 |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 70만원 | 500만원 |
|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50만원 | 300만원 |
|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30만원 | 100만원 |
법무부령에서도 마찬가지로 사건의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10억 이상의 사건을 신고하셨을 경우에는 최고 5,0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마약 신고 포상금의 산정
관세청 제7조 (포상금의 산정)
- 중대사건인 경우 : 마약 사범은 1억 5,000만원으로 한다.
- 내부 신고인 경우 : 마약 사범은 1억 5,000만원으로 한다.
- 메트암페타민을 적발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순도분석을 의뢰하여야 하며, 순도분석 결과에 따라 사건금액을 조정하여 산출한 후 적용한다.
메트암페타민이 뭔지 몰라 검색해보니 메트암페타민으로도 나오고, 메스암페타민으로도 나오고 무엇이 맞는 용어인지 모르겠으나 마약의 한 종류인듯 합니다.
법무부령 제14조 (지급기준) 2항
법무부령에서는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항을 보시면 국내외적으로 중요하거나 사건의 해결이 대형범죄를 예방하는 등 단속효과가 큰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4항에서는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마약류만 압수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상한액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하네요.
마약 신고 포상금 나머지 내용
관세청훈령
- 제8조 (포상금신청) : 8-2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포상금의 결정은 관세청, 본부세관 및 직할세관 관세포상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 이미 조사 중인 사항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하지 않는다.
- 공무원이 신고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법무부령
- 제15조 (신청자격의 경합) 신고인·고발인 또는 검거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 당사자 간의 분배합의 등ㅇㄹ 고려하여 배분·지급할 수 있다.
- 제4조 (익명 또는 가명신청) 익명 또는 가명으로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 담당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마약 신고 포상금 신청방법
관세청훈령 제8조 (포상금 신청)
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포상관리시스템의 포상신청 화면에 등록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상담당자에게 제출한다.
법무부령 제5조 (신청절차)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상금지급신청서 작성방법 및 지급 절차에 대해 더 알아보시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