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개인정보보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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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과 동의절차는 이렇게 하세요

- 행자부,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 마련 -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집 목적에 비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 현행 법령의 원칙과 구체적인 조치요령을 안내하여 공공기관 및 업체의 자율적인 관행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수집목적과 항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하였다.

□ 행자부가 금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한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이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구체적인 조치요령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법령에 따른 수집 또는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에도 수집 목적에 비추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이용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이력서에는 채용전형에 꼭 필요한 응시자의 개인정보만 작성하게 하여 불필요한 가족정보 등을 수집하지 않도록 하고,

- 고객 연락처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집‧직장 전화번호 및 주소, 핸드폰 번호 등을 모두 수집하는 대신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여야 한다.

○ 또한, 쿠키* 등을 통해 웹사이트 이용에 꼭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항목 및 보유기간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마케팅 등을 위해 웹사이트 이용과 직접 관련없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웹사이트 접속 시 웹서버와 통신을 매개하기 위해 사용자PC에 만들어지는 임시 파일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도 꼭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등 중요한 사항은 부호‧색채 및 굵고 큰 글자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에는 ⅰ) 동의의 내용과 ⅱ)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ⅲ)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등 정보주체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 정보주체가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택 사항임을 명시하고, 동의 거부를 이유로 다른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온라인에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해서는 안된다.

○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동의함’체크 박스가 기본값(default)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홍보 및 마케팅’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부가서비스 제공’, ‘제휴서비스 제공’ 등으로 목적을 기재하여서는 안된다.

□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상 구체적 근거에 따라 수집하여야 하고, 그 외의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도 법령상 근거없이 주관적 필요에 따라 수집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

○ I-PIN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활용한 본인확인도 법령에서 요구하는 경우 등에만 하는 등 최소한으로만 하여야 한다.

□ 이인재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에 마련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이 본격 시행되면 사회 전 분야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 “향후에도 소중한 국민의 개인정보가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가 처리되고 있는 환경을 꼼꼼히 살펴보고, 개인정보가 최소한으로 수집‧이용되는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http://www.privacy.go.kr)에서 확인 가능

참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및 동의서(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