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911 경매퀴즈 해설입니다. 보기에서 날짜를 확인하시고 지문에서 틀린것을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230911 경매퀴즈 해설 [대항력, 우선변제권]
보기를 보고 지문에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 전입신고 2023. 09. 11.
- 인도점유 2023. 09. 11.
- 근 저 당: 2023. 09. 12.
-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
-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있다.
- 선순위는 임차인이다.
- 임차인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경매문제 해설
- 사실 이 문제는 엄청 쉬운 문제입니다. 같은 맥락의 내용이 중복되어 있지만 형태만 약간 바꿨을 뿐이거든요.
- 이론적으로 배워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렇게 날짜를 보며 익숙해져야 하는 취지에서 만든 문제입니다.
- 실전 경매로 돌입하였을때는 대항력이 있다 없다로 표기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날짜로만 기재되어있고 답은 우리가 찾아야하기 때문이죠.
1.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 (O)
- 전입신고는 익일 00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 그러므로 2023. 09. 12. 00시를 기준으로 대항력을 갖추었으니 대항력이 있습니다.
2.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있다. (X)
- 날짜상으로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어요.
- 그러므로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3. 선순위는 임차인이다. (O)
- 대항력을 갖추었으므로 선순위는 임차인이 맞습니다.
4. 임차인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X)
- 앞서 “1번 지문에서 대항력이 있다. “의 반대되는 내용의 지문입니다.
- 대항력이 있다면,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야겠지요.
- 그러므로 4번 지문은 틀린 내용입니다.
10번 문제 또는 12번 문제를 확인하시려면 위의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