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4 경매퀴즈 해설입니다. 이번 문제는 임차인의 배당문제로 경남 창원에서의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 부터 배당까지의 내용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신중하게 풀어보세요.
20230924 경매퀴즈 해설 [임차인 배당문제]
보기를 보고 틀린 지문을 고르시오. (지역 : 창원시), (낙찰가 : 1억원)
- 전입신고 2023. 09. 23. (보증금 1억원)
- 인도점유 2023. 09. 22.
- 확정일자 2023. 09. 22.
- 근저당권 2023. 09. 23. (채권최고액 1억원)
-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다.
-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있다.
- 임차인이 제때 배당요구하였다면 확정일자가 빠르므로 선순위 배당 받을 수 있다.
-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경매문제 해설
1.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다. (O)
- 임차인은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른날짜에 점유를 하였고, 전입신고일은 같습니다.
- 전입신고의 효력발생 기준일은 익일 00시(24일 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2.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있다. (X)
- 임차인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는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른날입니다.
- 하지만 대항력과 동시에 갖추어야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전입신고가 늦은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3. 임차인이 제때 배당요구하였다면 확정일자가 빠르므로 선순위 배당받을 수 있다. (X)
- 틀린 지문입니다.
- 자세한 해설은 2번지문의 해설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4.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X)
-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소액보증금을 확인하여야합니다.
- 2023년 09월 23일 기준으로 경남 창원시 소액보증금액은 7,500만원입니다.
- 임차인의 보증금은 1억원이므로 소액보증금에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답 : 2번, 3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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