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2 경매퀴즈 해설입니다. 사실 아무도 관심없는 이 퀴즈를 만들고 해설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이거 분명 도움이 되고 정말 재미있는 건데 왜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입니다. 이거 몇개의 부분에서 맥락만 짚을수 있다면 너무 쉬운 문제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다들 수익에만 관심이 있고 이러한 기초적인 기본적인 공부에는 관심이 없는듯합니다. 이 퀴즈를 보시고 기본에 충실하신 분이 계시다면 박수쳐주고 싶구요. 화이팅입니다. 분명 성공하실 분이에요.
20230922 경매퀴즈 해설 [임차인 배당문제]
보기를 보고 틀린 지문을 고르시오. (지역 : 광주), (낙찰가 : 2억 5,000만원)
- 전입신고 2023. 09. 21.
- 인도점유 2023. 09. 21.
- 전 세 권 2023. 09. 19. (전세권설정액 2억원)
- 근저당권 2023. 09. 20. (채권최고액 1억원)
- 임차인은 배당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낙찰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한다. -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없다.
- 임차인은 배당요구하였으나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배당받지 못한다.
-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으로 배당받을 수 있을뿐이다.
경매문제 해설
1. 임차인은 배당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낙찰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한다. (O)
- 전입신고 + 점유가 근저당 설정일보다 늦으므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 하지만 전세권 설정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르므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 경매개시신청등기자가 전세권자가 아니며, 후순위 권리자인 근저당권자가 경매개시신청등기를 하였다면
- 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요구를 하게되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게 될것이고 배당요구 하지 않는다면 낙찰인이 전세금 2억원을 인수하게 됩니다.
2.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없다. (X)
- 임차인은 선순위 전세권으로 인한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3. 임차인은 배당요구하였으나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배당받지 못한다. (X)
- 2번 지문과 같은 맥락의 내용입니다.
- 그러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4.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으로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다. (X)
- 틀린 지문입니다.
- 위의 지문 해설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셨다면 딱히 설명 안드려도 이해가 되시겠죠?
답 : 2번, 3번, 4번
21번 문제 또는 23번 문제를 확인하시려면 위의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