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0 경매퀴즈 해설입니다. 이번 문제는 임차인의 배당관련 문제로 조금씩 변형되고 추가된 사항이 있는 문제이니 천천히 보시고 차근차근 풀어보세요.
20230920 경매퀴즈 해설 [임차인 배당문제]
보기를 보고 틀린 지문을 고르시오. (지역 : 부산), (낙찰가 : 2억 5,000만원)
- 전입신고 2023. 09. 18. (보증금 1억 2,000만원)
- 인도점유 2023. 09. 18.
- 확정일자 2023. 09. 20.
- 전 세 권 2023. 09. 18.
- 근저당권 2023. 09. 19. (채권최고액 2억원)
-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다.
-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있다.
- 임차인의 대항력 기준일은 19일 00시이다.
- 가액의 2분의 1은 채권최고액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은 1억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경매문제 해설
1.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다. (X)
-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점유가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르므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 전세권 설정일 또한 근저당 설정일보다 빠르므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2.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있다. (O)
- 우선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 임차인의 확정일자는 근저당 설정일보다 늦으므로 주택임대차법에서 말하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 하지만 전세권 설정일이 근저당 설정일보다 빠르므로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3. 임차인의 대항력 기준일은 19일 00시 이다. (X)
-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점유로 인한 대항력 기준일은 19일 00시가 맞습니다.
- 하지만 전세권 설정이 그 보다 빠른 18일에 설정되었으므로 대항력 기준일은 18일이 됩니다.
- 전세권의 효력발생 기준시점은 전세권 설정등기 그 즉시 입니다.
4. 가액의 2분의 1은 채권최고액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은 1억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X)
- 가액의 2분의 1은 낙찰가액을 의미합니다.
답 : 1번, 3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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