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8 경매퀴즈 해설입니다. 이번 문제는 임차인의 배당문제로 천천히 보기를 보시고 지문에서 틀린것을 찾아보세요.
20230918 경매퀴즈 해설 [임차인 배당문제]
보기를 보고 틀린 지문을 고르시오. (지역 : 강원 춘천시), (낙찰가 : 2억원)
- 전입신고 2023. 09. 18. (보증금 1억원)
- 인도점유 2023. 09. 18.
- 전 세 권 2023. 09. 17. (전세권설정액 1억원)
- 근저당권 2023. 09. 18. (채권최고액 1억원)
-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
-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있다.
- 선순위 권리는 근저당이다.
- 제대 배당요구 한 임차인은 2,500만원의 배당을 받는다.
경매문제 해설
1.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 (O)
- 임차인은 전입신고 기준으로는 대항력을 갖추지 못합니다.
- 하지만 전세권으로 인한 대항력을 갖추었으므로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2.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있다. (O)
- 임차인은 확정일자가 없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의 우선변제권을 갖추지는 못하였습니다.
- 하지만 선순위 전세권으로 인한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습니다.
3. 선순위 권리는 근저당이다. (X)
- 전세권의 날짜가 근저당보다 빠르므로 선순위 권리는 전세권입니다.
4. 제때 배당요구 한 임차인은 2,500만원의 배당을 받는다. (X)
- 선순위 전세권의 지위에 있으므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 보증금 1억원 전액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답 : 3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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