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7 경매퀴즈 해설입니다. 이번 문제도 역시 임차인 배당 문제이며, 임차인 2명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고 천천히 풀어보세요.
20230917 경매퀴즈 해설 [임차인 배당문제]
보기를 보고 틀린 지문을 고르시오. (지역 : 대전), (낙찰가 : 1억원)
- 임차인 (1) 전입 2017. 09. 18. (보증금 6,000만원)
- 임차인 (1) 점유 2017. 09. 18.
- 임차인 (1) 확정 2023. 09. 20.
- 임차인 (2) 전입 2019. 09. 18. (보증금 5,000만원)
- 임차인 (2) 점유 2019. 09. 19.
- 근저당권 2018. 09. 19. (채권최고액 2억원)
- 임차인 (1) 우선변제권이 있다.
- 임차인 (2) 대항력이 없다.
- 임차인 1, 2 모두 최웃너 변제권이 있다.
- 임차인 (1)은 배당요구 하지 않았고, 임차인 (2)는 배당요구 하였다. 가액의 2분의 1 이내에서 배당 받을 수 있으므로 임차인 (2)는 혼자서 최우선변제권으로 5,000만원 모두 배당 받을 수 있다.
경매문제 해설
1. 임차인 (1) 우선변제권이 있다. (X)
- 임차인 (1)은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른 날짜에 전입과 점유하였으므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 하지만 확정일자가 23년도에 받음으로써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어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2. 임차인 (2) 대항력이 없다. (O)
- 임차인 (2)는 전입과 점유 모두 근저당설정일보다 늦은 날짜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3. 임차인 1, 2 모두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O)
- 지역 대전에서 근저당권설정일 2018년 9월 19일 기준으로 소액보증금을 확인해보면
- 광역시 기준 소액보증금은 6,000만원 이하 입니다.
- 그러므로 임차인 (1), (2) 모두 소액보증금에 부합합니다.
4. 임차인 (1)은 배당요구 하지 않았고, 임차인 (2)는 배당요구하였다. 가액의 2분의 1내에서 배당 받을 수 있으므로 임차인 (2)는 혼자서 최우선변제권으로 5,000만원 모두 배당 받을 수 있다. (X)
- 이는 틀린지문입니다.
- 배당의 총액이 가액의 2분의 1이내에서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지
- 무조건 가액의 2분의 1을 최우선 변제금액으로 써야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답 : 1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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