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3 경매퀴즈 해설입니다. 이번문제도 지난 문제와 마찬가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그리고 최우선변제권까지 이론적인 학습에서 훈련할만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여러번 반복하고 나면 익숙해지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꺼라 생각합니다. 그럼 천천히 보시고 신중하게 풀어보세요.
20230913 경매퀴즈 해설 [임차인 배당문제]
보기를 보고 틀린 지문을 고르시오. (지역 : 서울), (낙찰가 : 1억원)
- 전입신고 2023. 09. 12. (보증금 1억원)
- 인도점유 2023. 09. 12.
- 확정일자 2023. 09. 14.
- 근저당권 2023. 09. 13. (채권최고액 1억원)
-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
- 임차인은 전액 배당받을 수 있다.
- 모든 권리자가 배당요구하였다면 가장 먼저 배당받는 권리는 임차인이다.
-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있다.
경매문제 해설
1.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 (O)
- 점유는 12일 기준이 되고, 전입은 익일 00시 이므로 근저당과 날짜는 같습니다.
- 전입신고는 익일 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순위 대항력이 됩니다.
- 다른 문제에서 몇차례 올린 표이지만 다시한번 체크해보세요.
2. 임차인은 전액 배당받을 수 있다. (X)
- 대항력의 요건으로 볼때 근저당보다 앞선 날짜이므로 대항력을 갖추고 있지만
- 우선변제권의 요건으로 봤을 때는 확정일자가 근저당권보다 하루 늦습니다.
- 그러므로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전액 배당 받을 수 없습니다.
3. 모든 권리자가 배당요구하였다면 가장 먼저 배당받는 권리는 임차인이다. (O)
-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었으나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 하지만 서울지역에서 1억원의 보증금일 경우 소액보증금으로 분류됩니다.
- 그러므로 배당요구를 하였을 경우 최우선변제금으로 가장 먼저 배당 받게 됩니다.
4.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있다. (X)
- 2번 해설을 참조해주세요.
답 : 2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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