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7 경매퀴즈 해설 [대항력의 발생 시점]

20230907 경매퀴즈 해설입니다. 이번 문제는 대항력의 발생 시점에 관한 문제이니 가볍게 복습해보시면 좋으실거 같아요.

20230907 경매퀴즈 해설 [대항력의 효력발생 시점]

보기에서 대항력을 갖춘 날짜는?

전입신고 2023. 09. 04.
인도점유 2023. 09. 04.
확정일자 2023. 09. 07.

2023. 09. 04.
2023. 09. 05.
2023. 09. 07.
2023. 09. 08.

경매문제 해설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 + 점유입니다.
이때, 전입신고는 신고한 날의 익일 00시부터 효력발생되는 시점입니다.
점유는 다음 법 조문을 보시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위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오는 제3조 대항력에 관한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날” 어느 시점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모두 알다시피 익일 00시라고 알고있는데 이게 왜 00시인지 그 명확한 해답을 찾아야겠죠. 그 해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9306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32939 판결

답 :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