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시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현재 포스팅은 소유주가 해외 거주 중이거나 외국인이 소유자이거나 외국인이 임차인인 경우 등을 주제로 포스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두번째 소유자가 해외에 주재원의 경우에 임대차계약이나 매도계약 시 필요한 서류가 바로 인감증명서 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보통 관할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해외에 거주 할때는 난감하실겁니다. 이때 “인감등록” 자체가 되어있지 않다면 “인감등록 대리 신청”과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해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일본 도쿄에 거주 중인 제 지인의 부탁으로 얼마전에 지인과 동행하여 지인 와이프의 인감을 등록하고 발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경험을 공유하여 여러분들의 한 번의 처리가 가능하게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해외 거주 시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Part 2]
해외 거주 중 “인감증록 대리 신청”이 필요한 이유
- 제 지인은 대구에 아파트를 공동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매매하려는 과정에서 지인 아내분이 인감 증명을 신청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의 아내분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국내로 입국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인과 동행하여 ‘인감등록 대리 신청’을 하고 발급을 받았습니다. 해외 거주 시 인감증명서 발급받는 과정에 관한 글을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인감등록 대리신청’ 과정
- 해외 거주 시 인감증명서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감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는 인감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인감등록 대리신청’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인감등록 대리신청’을 하려면 위임장 작성이 필요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에서만 인감을 등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증인이 필요하며, 보증인은 이미 인감이 등록된 분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임장 작성 시 보증인의 주민등록 번호도 꼭 필요합니다.
해외 거주 중 ‘인감증명서 발급’
- ‘인감등록 대리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다음 단계는 ‘인감증명서 발급’입니다. 이 때는 영사관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발급을 원하는 부수와 용도를 정확히 입력해야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은 주소지 관할 자치센터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가능합니다. 만약 부동산 매도를 위한 발급에서 근저당을 말소등기해야하는 경우가 있다면 여러장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체크해두는 것이 도움되실 겁니다.
- 저는 개인적으로 한장만 필요한 경우에도 3장씩 발급받는 습관이 있습니다. 대부분 쓸때없긴 하지만…
‘인감등록 대리 신청’과 ‘인감증명서 발급’을 한번에 처리하기
- 인감 등록과 발급 모두 대리인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면, 영사관에서 두 장의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나는 ‘인감등록 대리 신청’을 위한 위임장이고, 다른 하나는 ‘위임증명서 발급’을 위한 위임장입니다. 반드시 두 서류를 별도로 작성해야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인감등록 대리 신청 및 발급에 필요한 서류
대리인 :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증명법시행령)
- 대리인의 신분증
- 증명청의 요청에 의한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
대리인 :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
-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동의서 (인감증명법시행령)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 : 위임자가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
- 재외국민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 (위임장서식활용)
- 해외 거주(체류)자 해외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위임장서실활용)이나 신분증 중 선택 제출
재외국민이 부동산매도용으로 신청할 경우
-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경유(위임장서식활용)
- 본인이 아닌 경우 해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확인(위임장서식활용)
이상 저의 경험을 토대로 조금더 보완하여 작성한 ‘해외 거주 시 임감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린 내용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경험도 없는 주변인에게 전화해서 물어보고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막막하셨을듯합니다. 이렇게 약간의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지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알고 있으면 부담 없이 해내는데 문제가 없을겁니다.
저의 이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영사관의 노력에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