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에 필요한 양식을 올려두겠습니다. 그리고 또, 합의이혼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보면 좋을거 같네요.
합의이혼에 필요한 서류
이혼에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수가 있어요. 합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빠르고 신속하게 끝내고 싶어서 합의이혼에 대해 검색을 해보곤 하는데, 협의 이혼은 양측 의사가 합치했을 때 비로소 합의이혼이 될 수 있어요.
협의이혼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원 및 혼인관계 증명서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대감인 증명서 (해당 경우)
-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서
- 협의이혼 의사 확인신청서
주의 사항
- 참석 : 협의이혼 절차에서 부부 모두 필수적인 참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기일 : 법원에서 지정한 확인 기일 또한, 부부가 함게 참석하지 않으면, 두 번째 기일에 참석할 수는 있겠으나 두 번째도 참석하지 않는다면 신청이 취하됩니다.
- 재산 : 재산 분할에 대해서 서면으로 인한 확실한 합의를 필요로 합니다.
- 변호사 또는 대리인을 통한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부부 중 한명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는, 남은 한사람은 일방적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외국민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협의이혼의 사실을 확인 신청합니다.
협의이혼 진행과정
협의이혼 절차
- 협의이혼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진행 가능합니다.
- 부부 양측이 이혼에 합의에 도달했을 때.
- 위자료, 재산 분할, 친권 및 양육권, 면접교섭권에 대한 상호 합의되었을 때.
2. 협의이혼 의사 확인신청서 작성
- 부부는 협의이혼 시 협의이혼 의사 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3. 협의이혼 의사 확인신청서 제출
- 협의이혼 의사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였다면, 부부는 함께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부 중 한명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는 남은 한사람이 일방적인 이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 이수
- 자녀 중 미성년자가 있다면, 법원에서는 부부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요구합니다.
5. 숙려 기간
- 자녀 중 미성년자가 있다면, 법원은 3개월 가량의 숙려기간을 두고 이혼을 승인합니다. 자녀가 없다면 1달 정도 걸립니다.
6. 확인 기일 참석
- 법원에서는 확인 기일을 지정하여 부부에게 참석을 요구하고, 부부가 함께 참석하면 이혼이 확정납니다. 이 때, 판사가 이혼 사실을 확정내립니다. 시간에 맞추어 참석한다면 5분만에 끝납니다. 부부의 각자 사정에 관한 이야기를 묻거나 따지지도 않습니다. 합의이혼이기 때문이죠.
7. 이혼 신고
- 법원에서 이혼 확정이 나면, 부부는 한달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때, 부부 중 한명의 신고로도 이혼은 성립합니다.
재산 분할 및 위자료
- 합의서 : 재산 분할 합의서를 작성할 때, 모든 재산에 관한 합의를 확실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 문서화 : 재산 분할 합의는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녹취파일 제출로 부족합니다. 중요한 내용일 수록 종이에 기록하기 때문에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재산분할 및 위자료 :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는 이혼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혼 후에도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와 같이 이혼 후 남편 김씨의 소유로 된 아파트에 전 부인 장씨가 가정법원 재산분할청구소송으로 가압류를 걸어둔 경매사건입니다.
- 위자료 지급과 함께 재산 분할을 합의할 경우 각각의 명목을 정확히 문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위자료의 경우 이혼 후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재산 분할의 경우 이혼 후 2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의 경우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료상담도 많으니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