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승낙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 예시 [문서 181]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 소유주가 토지 개발 사업의 조합, 업무 대행사, 추진 위원회 등 사업 주체들에게 자신이 소유한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문서입니다. 소유권의 등기 이전 없이도 사업 시행 주체들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지사용승낙서

토지 소유주가 토지 사용 승낙서를 작성하면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제약을 받을 염려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가 건물 건축을 위한 토지 사용을 승낙한 것만으로는 지상권이 설정되거나 관습상의 지상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토지 사용 승낙서를 작성한 것으로는 사업 주체들이 구체적인 권리를 취득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단지 각종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토지 사용승낙서 지식백과

토지사용승낙서 필수내용

토지 사용 승낙서에는 특정한 양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토지의 표시 :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등 해당 땅의 정보
사용의 표시 : 토지 사용 목적, 사용 기한 등
서명 및 날인 : 계약 당사자들의 계약 이행에 대한 서명 날인

또한, 매매 금액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OO년 O월 O일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 문구가 있어야 사업 주체들로부터 토지에 대한 보상이나 권리를 확실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사용에 대한 조건을 벗어난 행위나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는 등의 계약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토지 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을 승낙받았던 토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될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주에게 다시 토지 사용에 대한 권한을 승낙받아야 합니다.

토지사용승낙서 구성요소

토지사용승낙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를 포함합니다:

용도별 특징 : 사용자와 승낙자(소유자) 간의 관계를 구분하여, 각 용도별로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진입로, 건축, 식목, 건폐율 등에 대한 내용을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주의점 : 사용자가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들을 설명합니다. 도로나 생활기반시설의 설치,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는 것, 사본 사용 등을 포함합니다.
매매 : 이 서류가 매매계약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매매계약이 해지되면 이 서류도 무효가 된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제삼자 위함 : 소유자와 사용자가 제삼자에게 매도할 경우, 토지사용승낙서의 효력이 승계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