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양식을 찾으신다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양식을 업로드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쓰는 법과 작성 예시를 남겨놓을게요.
처벌불원서
처벌불원서란?
처벌불원서는 특정 사건에 대한 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이 양식은 주로 민사 소송이나 갈등 상황에서 사용되며, 상호 합의에 따라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처벌불원서는 고소인의 의사를 명확히 기록하는 것으로 이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을 하셔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규정
제232조 (고소의 취소)
-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자 이제 올바른 판단을 하셨다면 처벌불원서 쓰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처벌불원서 양식 및 작성법
아래는 일반적인 처벌불원서의 양식과 작성법입니다.
처 벌 불 원 서 (처벌불원 확인서)
사건번호
고소인: [고소인 이름 및 주민번호]
주소: [고소인 주소]
피고소인: [피고소인 이름 및 주민번호]
주소: [피고소인 주소]
본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기에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첨부 서류
1. 고소인: [고소인의 서명 또는 인감]
– 인감증명서 1통
처벌불원서 작성 시에는 각 항목을 정확하게 기입하고, 합의의사가 명확히 전달되도록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명 또는 인감은 문서의 유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며, 양식은 필요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 작성 예시
아래는 처벌불원서의 간단한 작성 예시입니다.
1. 사건번호: [사건번호]
2. 고소인: 홍길동 (주민번호)
3. 주소: [고소인 주소]
4. 피고소인: 홍길순 (주민번호)
5. 주소: [피고소인 주소]
본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기에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6. 첨부 서류
7. 고소인: [고소인의 서명 또는 인감]
– 인감증명서 1통
마무리와 주의사항
처벌불원서는 법적인 중요성이 있으므로 작성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호 합의가 중요하며, 문서 작성 후에는 모든 당사자가 서명 또는 인감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을 통해 처벌불원서 작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및 예시를 확인하시고, 필요에 따라 적절히 활용해보시기 바라며, 혹여나 궁금한 사항이 나 찝찝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무료상담 받아보시는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