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세계약서 양식 및 작성방법 :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문서213]

전전세계약서 양식을 올려둘테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마음껏 사용하셔도 됩니다. 우선 전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법률적인 이해도를 조금 높이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럼 법률적 설명으로 시작해서 양식 다운로드와 전전세계약서 작성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할께요.


전전세계약서란?

전전세계약서

전전세계약서란 임차인이 자신이 임차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상가나 사무실, 창고 등에서 많이 사용되며,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명확한 양식과 내용을 갖춰야 합니다.

집 전세 계약에서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숙지하시고 계약서 작성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기존 전세계약의 형태

전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이 맺은 계약 형태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의 계약을 맺게 됩니다. 

  • 전세권 설정 계약 (전세권)
  • 전세계약 (임대차)

위의 2가지 계약 형태에 따라서 전전세계약서 형태도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전세권 설정 계약은 거주하는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설정 하는 전세계약을 의미하며, 전세계약은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으로 분류됩니다.

전세계약에 따른 차이점

전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기존에 맺어진 계약 형태에 따라 차이점을 보이는데, 가장 큰 부분은 주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느냐 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느냐에 있습니다.

계약의 형태에 따라 다음의 항목을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전세권 설정 계약 (전세권)

위의 조문에서 볼 수 있듯이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전세권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 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 계약 (임대차)


전전세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전전세계약서 양식은 다음과 같은 주요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 :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를 기재합니다.
  • 토지 및 건물의 지목, 면적 : 토지의 용도와 면적, 건물의 구조와 용도 및 면적을 명시합니다.
  • 전대할 부분의 면적 : 전대인이 전차인에게 임대할 부분의 구체적인 면적을 작성합니다.

계약내용

  • 보증금 및 차임 :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지불해야 할 보증금과 월세를 명시합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 각각의 지불 시기와 금액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 차임 지불 방법 : 월세의 지불 방식(선불 또는 후불)과 지불일을 명시합니다.

계약 기간

  • 전대차 기간 : 전대차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용도 변경 및 전대 금지

  • 용도 변경 : 전차인은 전대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 전대 금지 : 전차인은 전대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재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내가 쓸 땐 전대 금지 조항을 넣어야겠죠?

계약 해지 및 종료

  • 계약 해지 조건 : 전차인의 차임 연체나 제3조 위반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함을 명시합니다.
  • 계약 종료 시 처리 : 계약 종료 시 부동산 원상복구와 보증금 반환 조건을 명시합니다.

손해배상

  •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 : 계약 당사자 간의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 조건을 명시합니다.

중개보수

중개인이 있을 경우 중개보수 요율표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 중개사의 책임 및 보수 : 계약 불이행 시 중개사의 책임과 중개보수 지급 조건을 명시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부동산 소유자 동의

  • 임대차 계약 내용 : 부동산 소유자와의 임대차 계약 내용을 명시합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소유자의 동의가 있다는 특약을 넣어둠으로써 더 안전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전전세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전전세계약서

집주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서만 2가지 양식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이유는 3자가 함께 앉아서 계약서를 작성하느냐 임차인이 각각 따로 만나 2번의 계약을 작성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상상해보시면 아마 후자를 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집주인과 함께 앉은 자리는 껄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집주인에게 전대동의서를 받은 후 전대인과 따로 만나 전전세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전차인 없는 동의서

3자가 모두 포함된 동의서

전전세계약서


전전세계약서 작성방법

전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1. 정확한 정보 기재 :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임대료 등 모든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명확한 조건 설정 : 계약 조건, 지불 방법, 기간 등을 명확히 설정하여 분쟁을 방지합니다.
  3. 서명 및 날인 : 계약 당사자(전대인, 전차인, 중개인)의 서명과 날인이 필요합니다.
  4. 부동산 소유자 동의 : 전대차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 전세권 설정 계약의 경우에는 특약상 전대차 금지 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소유주의 동의 없는 전대가 가능합니다.

특약사항

전전세계약서

계약서에는 표준 조항 외에도 특약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 인상 조건, 수리 의무 분담 등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작성됩니다.


전전세 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전전세계약서

부동산 전전세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전세계약서는 임차인이 자신이 임차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고, 전차인은 원하는 조건에 맞는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전세계약서에는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보증금 및 차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차임 지불 방법, 계약 기간, 용도 변경 및 전대 금지 조건, 계약 해지 및 종료 조건, 손해배상 조건, 중개보수, 부동산 소유자의 동의 등 필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전세계약서 작성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고, 모든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며, 계약 당사자 간 서명 및 날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소유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특약사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 인상 조건, 수리 의무 분담, 계약 종료 시 처리 조건 등을 특약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은 표준 조항 외에 추가로 기재됩니다.
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거나, 전대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전대할 경우, 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합니다.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더라도 중개보수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동중개인 경우, 전대인과 전차인은 각각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합니다.


전전세 계약서 마무리

전전세계약서 양식과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전세 계약은 임차인과 전차인 간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며,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모든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전전세 계약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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