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합의서 쓰는법은 따로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표준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주어진 상황에 맞게 작성하면 되는데 이때, 필수요소로 들어가야하는 항목은 존재합니다. 그럼 상황별 필수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재물손괴 합의서 양식 무료다운로드이니 안심하시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재물손괴 합의서: 작성가이드
재물손괴는 물질적인 훼손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미한 것도 관계없으며, 문서의 내용 일부 또는 서명 까지 포함됩니다. 재물손괴죄라 하면 파손을 대표적으로 여기고 있지만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도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재물손괴 합의서란 무엇인가요?
재물손괴 합의서는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추구하지 않기로 하는 문서입니다. 이 합의서는 특정 사건에 대한 합의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미래에 더 커질지 모르는 법적 분쟁을 방지하는데 사용됩니다.
재물손괴 합의서 양식
재물손괴 합의서 양식은 한글 hwp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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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합의서 작성방법
- 사건번호 : 해당 사건번호를 기재합니다.
- 피해자 : 피해자의 신상내역을 작성하세요.
- 피고인 : 피고인 이름을 작성하세요.
- 위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는 위 피고인에 대하여 추후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재물손괴 종류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67조 (공익건조물 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68조(중손괴)
①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재물손괴 합의
그렇다면 재물손괴는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형법상에 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있어야 처벌 가능한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사 입건된 상태이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게되면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기소유예 등으로 간단하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이더라도 애매한 사건의 범죄성립여부 다툼에서는 유죄로 성립되더라도 양형의 자료를 어떻게 제시하고 의견서를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감형되거나 재판에 넘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결 방법
먼저 형사입건된 사건이 아닌 개인끼리 단순한 재물손괴 합의를 진행하고 있고 작성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고싶으시다면 이 내용을 건너띄고 아래에서 양식에 관한 내용을 보시면 될거 같아요.
단순한 재물손괴의 경우에는 경찰 측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피해자와 합의를 주선해주지 않습니다. 어찌보면 해줄 이유도 없겠지요. 그래서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이 보다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당사자들이 다시 만나서 대화할 경우 감정이 다시 올라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단순 재물손괴가 아닌 공인건조물파괴나 중손괴, 특수손괴의 경우에는 일이 커집니다. 특히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는 흉기 등을 소지하고 저지른 재물손괴의 경우 구속이나 징역형이 불가피할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재물손괴 합의서 유의사항
재물손괴 합의서 작성을 위한 주요 내용
- 사건번호 및 당사자 정보: 합의서는 사건번호와 피해자,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 합의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후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날짜 및 서명: 합의서 작성 날짜와 관련 당사자들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재물손괴 합의서 양식 다운로드 및 활용
재물손괴 합의서 양식은 다양한 형식이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표준적인 양식은 없으며 해당 사건에 맞게 작성하면 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존재합니다. 제가 올려드린 양식에는 필수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건에 맞추어 내용을 추가하시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재물손괴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 명확한 표현: 합의서에 사용되는 언어는 명확하고 간단해야 합니다.
- 법적 자문: 작성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인 측면을 검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모든 당사자의 동의: 합의서에는 모든 관련 당사자의 동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재물손괴 합의서 작성 예시
아래는 재물손괴 합의서의 간단한 예시입니다. 이 예시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가 아니며, 법적 상담을 받기 전에 실제 상황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재물손괴 합의서
[사건번호] ______호
[피해자]
성명: [피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피해자 주소]
전화번호: [피해자 전화번호]
[피고인]
성명: [피고인 성명]
위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는 위 피고인에 대하여 추후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날짜: 2022. . .]
피해자: 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00경찰서장 귀중
작성 예시 설명
- [피해자 성명],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피해자 주소], [피해자 전화번호]: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기입되어야 합니다. (실제 문서에서는 마스킹 처리 필요)
- [피고인 성명]: 피고인의 성명이 들어갑니다.
- [날짜: 2022. . .]: 합의서 작성일을 기입합니다.
- 피해자: 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피해자는 합의에 동의하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 00경찰서장 귀중: 경찰서장의 서명 또는 승인 부분입니다. (실제 서명이 들어가야 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예시는 단순한 틀을 제공할 뿐, 실제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주변의 척척박사보다는 언제나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니 법률상담에 부담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 가능한 곳도 많으니 상담을 해보신 뒤 변호사에게 맡길지 직접해결할지 판단하시면 보다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아무쪼록 피해자가 되셨든, 피의자가 되셨든 조속히 원만한 해결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재물손괴 합의서 이외에 처벌불원서 양식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