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소명자료에 대해서 풀어볼까 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했는데 추가적으로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소명서 양식도 첨부해드릴테니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소명자료
자금조달계획서 소명자료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준비하는 것은 소명 요구나 세무서 조사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체적인 소명자료 예시를 통해 자금조달계획서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란?
자금조달계획서는 특정 조건의 부동산 거래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매수 시
-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 비규제지역 내 6억 원 이상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 주택의 매수인이 법인인 경우
- 분양권이나 입주권 등의 공급 계약이나 전매 계약 (오피스텔 제외)
토지 매수 시
- 수도권·광역시·세종시에서 1억 원 이상 토지 매수 또는 지분 거래하는 경우
- 그 밖의 지역에서 6억 원 이상 토지 매수하는 경우
- 신고 대상 토지 기준으로 계약 체결 1년 이내에 서로 맞닿은 토지에 대해 추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합산한 거래 금액이
- 수도권·광역시·세종시일 때 1억 원 이상, 그 밖의 지역일 때 6억 원 이상인 경우
|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및 작성방법 | |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및 증빙서류 |
거래 신고 및 소명 절차
부동산 거래를 시작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거래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거래신고 자료는 한국부동산으로 이관되어 검증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소명이 불완전할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출 자료
자금조달계획서 소명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거래대금 입출금내역 : 계약 2주 전 통장 내역부터 잔금 2주 후 통장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 간 자금거래 : 가족 간 자금차입이 증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제출 서류
자금조달계획서 소명자료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1. 부동산거래 소명서
2. 거래계약서 사본
3. 거래대금 지급 확인서류
- 입출금내역서 또는 통장 사본
- 주택취득 자금조달 계획서에 대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다른 부동산 매도 자금, 금융기관 대출, 정기예금 해약, 주식 처분 등 증빙서류 포함)
- 금융기관 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 (매매일 기준 발급)
- 임차인 전세금 승계 증빙서류 (확정일자 확인 가능한 서류 포함)
- 개인, 법인, 제3자로부터 대여받은 자금 증빙서류
4. 매도인이 받은 거래대금 사용 증빙서류
5. 기타 거래대금을 주고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실거래 정밀조사 관련 제출서류 안내
실거래 정밀조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통 제출자료
- 거래계약서 사본
- 거래 통장 입출금 내역 (거래 전후 2주 포함)
- 약정서, 소송 판결문 등 계약 관련 서류
매수인
- 대금지급 증빙 (계좌이체, 수표발행 내역, 현금 출금내역, 기타 자금지급 입증 서류)
- 자금조달 증빙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 매각 대금, 부동산 처분대금, 증여/상속 관련 서류, 현금 출금내역)
- 차입금 증빙 (금융기관 대출액 확인서,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회사지원금 내역, 기타 차입금 입출금 내역 및 차입금 제공자와의 관계 기재)
매도인
- 자금수취 및 지출 증빙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입금 통장 사본, 수표입금 내역, 현금 지급 내역, 기타 자금수취 입증 서류,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대출 상환, 채무변제 증빙서류)
개업 공인중개사
- 중개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개수수료 영수증
주의사항 및 과태료
제출기한 내에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최초 신고자는 과태료가 감경(50%)될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FAQ
자금조달계획서 소명자료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자금조달계획서 소명자료 마무리
자금조달계획서 소명자료와 소명자료 예시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고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소명 요구나 세무서 조사를 방지하고, 원활한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부동산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소명자료 준비에 대한 이해와 실제 준비 방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