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프로필 : 남편, 주식, 헌정사상 최연소 헌법재판소 재판관

댓글 달기 / 글쓴이 PARK / 2월 13, 2025

이미선 헌법재판관 프로필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헌정사상 최연소로 임명된 재판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프로필을 살펴보며,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을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프로필

이름 : 이미선 (李美善, Lee Mi-son)
출생 : 1970년 1월 18일 (55세)
고향 : 강원도 화천군 (현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현직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기간 : 2019년 4월 19일 ~ 현재
배우자 : 오충진 변호사
자녀 : 2명

이미선 헌법재판관 학력

학산여자고등학교 졸업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 석사

이미선 헌법재판관 경력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제26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9년 4월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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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최연소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019년 4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으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역사상 최연소 재판관으로 기록되었으며, 법조계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 온 법관 출신입니다.

주식 논란에 휩싸인 헌법재판관?

① 막대한 주식 보유와 이해충돌 의혹

2019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그녀와 남편이 보유한 주식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보유 주식 가치 : 약 35억 원
총 재산 중 주식 비중: 83%

특히, 그녀가 담당했던 판결과 남편의 주식 투자가 맞물리면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주식을 보유한 기업과 관련된 소송에서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총 자산 42억 6,000만 원 중 83%를 주식에 투자했으며, 이 중 67.7%가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테크건설 주식만 17억 5,000만 원어치를 보유해 전체 자산의 4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보유한 이테크건설과 관련된 재판을 맡았다는 점입니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해당 사건에서 스스로 회피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

② 가족을 둘러싼 논란

이미선 동생 및 남편 등 가족 또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동생 이상희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으로 활동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됨.
남편 오충진 변호사 :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로펌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음.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그녀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의 논란과 여론 반응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야당에서는 “법관 윤리강령 위반”과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주식 보유” 등의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며, 논란 속에서도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첫 여성 대통령 지명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은 대통령이 지명한 첫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법관으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 수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법조계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 온 인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 논란 속에서도 법적 판단에 따라 무혐의 결론을 받았으며, 이후 신뢰 회복을 위해 주식 매각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녀의 행보가 주목되며, 대한민국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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