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명단 : 최근 윤석렬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하는 재판관들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우리법연구회 명단은 2010년에 발표된 명단이지만 헌재재판관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끕니다.
우리법연구회란?
우리법연구회는 1989년 설립된 대한민국 법조계의 대표적인 연구 모임 중 하나로, 주로 법관들로 구성되어 법률 해석과 사법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이 연구회는 과거 법원 내에서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사법개혁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펼쳤습니다.
우리법연구회의 주요 특징
- 설립 배경 : 1988년 사법부 개혁을 요구하며 결성됨
- 활동 : 헌법, 노동법, 경제법 등에 관한 연구 및 토론
- 성장 : 1998년 회원 수 90여 명으로 증가하며 법원 내 영향력 확대
- 주요 인물 : 문형배, 이미선, 마은혁 ,강금실, 박시환 등
- 정권과의 관계 :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기에 법무부 및 대법원 요직에 다수 배출
우리법연구회는 법원 내에서 진보 성향을 띠는 것으로 평가되며, 국가보안법, 표현의 자유, 노동법 개정 등 진보적인 법적 이슈를 주요 연구 주제로 삼아 왔습니다.
문형배 헌재재판관의 블로그
문형배 헌재재판관은 알려진대로 개인적 공간인 블로그(티스토리)를 오래전부터 일기장처럼 사용해왔습니다. 대부분 독후감으로 확인되었으나 글 중에서 우리법연구회와 관련된 다수의 글이 보이기도 하네요.
우리법연구회 명단 (2010년 기준)
다음은 2010년 당시 공개된 우리법연구회 회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름 | 소속 | 이름 | 소속 |
|---|---|---|---|
| 오재성 | 수원지법 성남지원 (회장) | 박용우 | 서울고법 (간사) |
| 강경표 | 대전지법 홍성지원 | 곽경평 | 서울남부지법 |
| 구민경 | 부산지법 | 권기철 | 부산고법 |
| 권창영 | 서울고법 | 김경호 | 수원지법 |
| 김민기 | 대법원 | 김병룡 | 서울고법 |
| 김봉원 | 창원지법 진주지원 | 김영식 | 서울행정법원 |
| 김영욱 | 부산지법 | 김용덕 | 특허법원 |
| 김희수 | 창원지법 | 마은혁 | 서울가정법원 |
| 문성호 | 서울중앙지법 | 문수생 | 서울서부지법 |
| 문종철 | 부산지법 동부지원 | 문형배 | 부산지법 |
| 문홍주 | 창원지법 | 박민정 | 특허법원 |
| 박상재 | 광주지법 목포지원 | 박재우 | 전주지법 정읍지원 |
| 박정수 | 인천지법 부천지원 | 박종환 | 서울중앙지법 |
| 박진웅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 박찬우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
| 변민선 | 서울북부지법 | 사봉관 | 사법연수원 |
| 서삼희 | 서울중앙지법 | 서아람 | 부산지법 |
| 성기권 | 대전지법 | 송오섭 | 부산지법 |
| 위지현 | 부산지법 동부지원 | 유승룡 | 사법연수원 |
| 유지원 | 수원지법 | 윤지숙 | 서울중앙지법 |
| 이병희 | 수원지법 | 이봉수 | 부산지법 동부지원 |
| 이순형 | 서울중앙지법 | 이승형 | 서울고법 |
| 이영호 | 전주지법 | 이옥형 | 서울고법 |
| 이용구 | 사법연수원 | 이정렬 | 울산지법 |
| 이종광 | 서울동부지법 | 이흥구 | 부산지법 |
| 임혜원 | 수원지법 | 장승혁 | 의정부지법 |
| 장철익 | 사법연수원 | 정계선 | 헌법재판소 |
이 명단은 2010년에 공개된 것으로 현재의 회원 구성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리스트와 아래의 이미지에 있는 리스트가 다르네요. 이걸 모두 정리하기가 어려워 이미지에 표시로 대신합니다.
- 문형배 : 헌재재판관
- 오충진 : 이미선 헌재재판관의 남편
- 이순형 : 영장전담 부장판사
- 마은혁 : 헌재재판소 재판관 권한쟁의심판
우리법연구회 명단 – 주요 인물
우리법 연구회의 주요 인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미선 헌법재판관 프로필 ⇐ 클릭
- 문형배 헌법재판관 프로필 ⇐ 클릭
- 마은혁 판사 프로필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