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이행각서를 작성할 때 필수항목과 작성방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이행각서 양식도 함께 첨부해둘게요.
약속이행각서
약속이행각서란?
약속이행각서는 어떤 약속이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당사자 간에 작성되는 서면 문서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어떤 약속이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서면적인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주로 개인 간의 약속, 비즈니스 거래, 협력 관계,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약속이행각서에 숨어있는 의미
사실 “약속이행각서란?”에서 설명한 내용은 원론적인 내용이며, 실제로는 부실거래처나 신뢰가 떨어지는 사람으로 부터 오랜기간 채권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발송을 하는 것보다 채무자를 직접 대면하여, 약속이행각서를 씀으로 독촉 시그널을 보내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증명발송을 한다는건 법적 조치로 가기 전 단계라고 보는데, 이런 내용증명발송을 하기 전 단계가 약속이행각서가 아닌가 굳이 따져보자면 저같은 경우에는 그런것 같습니다. 뭐든지 법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당사자들끼리 원만하게 해결하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런 약속 이행각서를 무겁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작성하는데, 사실 내심에는 이후에 소송으로까지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추후에 있을지도 모를 소송에 필요한 주민번호와 주소지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약속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는 이유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는 것은 독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의 의사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 이행각서는 채무자의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의사표시입니다. 이는 관련 법률을 보면 더욱 이해가 쉬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조문을 다루면 글이 길어지기 때문에 법조문은 맨 아래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속이행각서 양식
약속 이행각서 작성방법
- 채권자 :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 채무자 :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 채무금액 : 약속한 채무금액을 작성하세요.
- 날짜 : 약속 이행각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입합니다.
- 채무자 : 채무자의 성함을 기입하고 날인합니다.
약속이행각서 필수항목
- 제목 작성: 약속이행각서의 제목을 명시합니다. “약속 이행 각서” 또는 “의무 이행 서약서”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약속 내용 작성: 약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 각 당사자의 의무가 무엇인지 등을 명확하게 기술합니다.
- 이행 방법 작성: 약속의 내용을 이행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작성합니다. 어떻게 이행될 것인지에 대한 명시가 필요합니다.
- 이행 기한 작성: 약속을 이행할 기한을 명시합니다. 언제까지 약속을 이행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작성합니다.
- 손해배상 등 작성: 약속의 이행이 미흡하거나 지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책임 및 손해배상 조항을 명시합니다.
- 서명 및 날인: 약속 이행각서에 참여하는 각 당사자가 서명하고 날인하는 부분을 마련하여, 이 문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도록 합니다.
약속 이행각서는 상호 신뢰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되며,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서면으로 약속을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서류는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으며, 약속의 내용과 이행 조건을 명확히 정의하여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규모가 있으시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당사자끼리 작성한 문서보다 나라에서 인정한 제3자가 개입해 작성하는것을 공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3자가 이러한 약속관계를 증명해준다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아래에 무료상담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민법 관련규정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요점은 맨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약속 이행각서를 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채무자를 가볍게 압박(독촉)함과 동시에 인적사항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변제받지 못한 금전이 있으시다면 제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