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이력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 이력 조회는 주로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직무를 지원할 때 확인해야할 문서입니다. 교육자, 의료인,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 아총 및 청소년의 안전과 복지를 담당하는 직업군에서 성범죄 경력이 없는 것이 필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서를 방문하여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인터넷으로도 조회 · 발급이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더욱 손쉬운 인터넷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이력 조회
성범죄는 주로 성행위와 연관된 범죄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관련 법률인 아동복지법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윤락행위 방지법과 관련된 법률도 성범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성행위를 이유로 한 법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성범죄 이력 조회 발급방법
성범죄 이력 조회를 하고 발급받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조회 (온라인)
- 경찰서 방문 조회 (오프라인)
경찰서 방문 조회를 하실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를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를 이용하시면 되시고, 파출소에서는 성범죄 조회가 어려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범죄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하며, 방문시 구비하여야하는 필요서류와 신청서 및 동의서의 작성방법에 관해서는 별도의 상세한 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아래에서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로가기 |
|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작성 안내 |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작성 안내 |
| 취업예정자 인터넷 조회 방법 |
| 가까운 경찰서 위치 찾기 |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보안처분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는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매년 사회적 문제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성매매 등의 사건이 발생할때 법률에 따라 엄격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인 고통을 초래하여 형량을 감경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와 관련된 형사 처분을 받으면,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범죄 이력 조회를 통해 사회적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30년간의 신상정보 등록
- 특정 기관 취업 제한 기간은 10년
- 성교육 수강명령 : 500시간 이내
- 신상정보 공개 및 우편고지 조치
- DNA 채취 및 보관 조치
- 전자발찌 부착 및 주거 외출 제한
- 일부 국가 비자 발급 거부 조치
- 입사 및 승진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성범죄 이력 조회 인터넷 발급 주의사항
- windows 운영체재 PC에서 발급 가능.
- 타인 범죄기록을 조회 및 열람 불가.
만약, 맥북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성범죄 조회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재 PC에서 사용이 가능한점 유의하세요. 또한 타인 범죄기록을 조회 및 열람하는것은 불가하며, 자신의 범죄 기록을 조회 및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이력 조회 인터넷 발급방법
성범죄 조회는 범죄 경력 회보서 발급 시스템으로 인터넷 신청 가능하며, 발급 비용은 무료입니다.
고용주 인터넷 발급 절차
- 범죄 경력 회보서 홈페이지 접속 ⇒ 시설(기관)장 정보관리 ⇒ 발급목록 ⇒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내역 ⇒ 인쇄
1. 범죄 경력 회보서 홈페이지 접속
https://crims.police.go.kr/ ⇐ 바로가기
- 범죄 경력 회보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하세요.
- 시설(기관)장 정보관리를 누릅니다.
2. 발급 목록 ⇒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내역 ⇒ 날짜 선택 ⇒ 조회 버튼 클릭
- ‘발급 목록‘을 선택하시고, 이어서 아래에 발급 목록 중에서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내역‘을 선택해주세요.
3. 취업예정자 내역 확인 ⇒ 인쇄
- 성범죄 이력 조회 동의를 한 취업예정자 또는 직원의 정보가 나옵니다.
- 취업예정자가 ‘직접 출력‘을 한 경우에는 인쇄 버튼이 보이지 않습니다.
- 취업예정자가 본인 확인 후 시설(기관)장에게 전송했을 경우 인쇄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 5일 안에는 재인쇄가 가능합니다.
- 시설(기관)장의 경우에는 본인 아이디로 접속하여 발급이 불가능하며, 조회는 가능합니다.
- 성범죄 이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본 시설(기관)과 관련된 상위기관에 공문을 요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상위 기관에 협조 공문을 요청하여 발급해야할 정도라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성범죄 이력 조회’를 신청하는것이 덜 번거로울것 같기도 합니다.
경찰서 방문 조회에 관한 내용은 보다 자세히 작성해놓은 글이 있으므로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