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자 또는 취업 예정자를 상대로 경찰서 방문 조회 또는 인터넷 조회 시 필요한 문서입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에 필히 첨부되어야 할 문서이기 때문에 동의서 양식을 첨부해드리며, 작성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성범죄란 성과 관련한 모든 범죄를 성범죄라 칭하고 있습니다. 강간, 추행, 아동 성폭력, 여성 폭력 등 성풍속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등을 포함한 특별법 상의 범죄를 의미합니다. 또한, 윤락행위 방지법과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도 성범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성행위를 이유로한 범죄 행위를 단호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채용 과정에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와 신청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을 교육하거나 보호하는 기관은 더욱 엄격한 절차를 통해 채용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합니다. 이는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사안으로 간주됩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방법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는 방법에는 2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 인터넷 조회
- 경찰서 방문조회
해당 글에서는 경찰서 방문조회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고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작성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범죄 경력 인터넷 조회“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아래의 “성범죄 경력 인터넷 조회“로 이동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제출서류
경찰서는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시면 되시고, 경찰서를 방문하시면 민원실로 방문하여 동의서와 신청서를 함께 접수하시면 됩니다. 동의서는 채용자 또는 채용예정자에게 미리 받아두어야겠으며, 신청서는 민원실에서 작성하셔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미리 작성하여 방문하시는것이 소요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미리 작성하셔서 방문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신청서 작성방법은 별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가까운 경찰서 위치 확인하기 (바로가기)
- 신분증
-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의 기관장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 1부
-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1부 (기관장 또는 대리인 작성)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채용자 또는 채용 예정자 작성)
제출하는 서류에서 동의서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며, 동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조회 반려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절차
채용자 또는 채용예정자에게 동의서를 받아 경찰서를 방문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실 경우에는 고용자는 채용자 또는 채용예정자를 대리하여 방문하신거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채용자 또한 동의서로 하여금 성범죄 경력 조회를 동의하였으므로 동의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최대 3시간 이내에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찰서 민원실 방문 ⇒ 신청서 작성 ⇒ 접수 ⇒ 즉시 또는 3시간 이내 조회 내용 발급
성범죄 경력 조회가 필요한 시설 및 기관 (필요서류)
- 유치원 (인가증)
- 어린이집 (인가증)
- 학교 및 위탁 교육기관
- 학원 및 교습소 (학원운영등록증)
- 청소년 보호 및 재활센터 (설치신고필증)
- 청소년 활동시설 (설치신고필증)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 쉼터 (설치신고필증)
-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설치신고필증)
- 성매매 피해상담소 (설치신고필증)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
- 아동 및 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 (체육시설신고증)
- 의료기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정) – 의료기관개설등록증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하였을 경우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하여, 위에서 언급된 시설 및 기관에서는 채용인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필히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에서는 관할 구역내에서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점검할 의무가 있으므로 만약, 채용인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를 누락하고 채용하셨고, 채용인이 하필 성범죄자였을 경우에는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범죄 경력자를 채용한 고용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며,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동의서가 먼저 필요합니다. 채용자 또는 채용예정자로 부터 동의서를 받으셔서, 신청서와 함께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조회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내 컴퓨터 ⇒ 다운로드 폴더]를 확인하시면 한글파일로 된 문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작성방법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작성방법은 아래의 보이시는 양식에서 빨간 글씨 부분을 수정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직접 작성하시는 분께서도 아래와 같이 작성하셔서 고용주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양식과 작성 방법은 별도로 작성해 두었습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안내“로 이동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취업에 제한을 받습니다. 이는 아동 및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는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해당 개인의 아동학대 및 성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 관련 법령 바로가기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