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 조회서는 특히 어린이 또는 청소년과 관련한 직무에 지원할 때 요구되는 문서입니다. 교사, 의사, 간호사, 영양사, 환경미화원 등의 직군을 추구할 때는 범죄 경력이 없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조회 발급할 수도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비교적 쉽게 조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서
성에 관련된 모든 범죄를 아우르는 용어로 성범죄가 정의되며, 주로 성행위와 관련된 범죄를 포함합니다. 이는 관련 법률인 아동복지법 등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윤락행위 방지법과 풍속영업에 관련한 법률도 성범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성행위를 이유로 한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목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서 발급방법
성범죄 경력 조회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터넷 조회 (온라인)
- 경찰서 방문 조회 (오프라인)
경찰서 방문 조회는 관할 경찰서를 방문할 필요는 없으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내방하여 조회 및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경찰서 방문 시 구비하여야하는 필요서류와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방법은 별도의 글로 상세하게 작성해 두었습니다. 아래의 바로가기를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로가기 |
|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작성 안내 |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작성 안내 |
| 성범죄 이력 조회 – 고용주 안내 |
| 가까운 경찰서 위치 찾기 |
성범죄자의 재발을 막기 위한 보안처분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는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매년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성매매 등의 사건이 발생할 때 법률에 따라 엄격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여 형량을 감경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와 관련된 형사 처분을 받으면, 아래와 같은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 경력 조회서로 인해 사회적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등록
- 10년 동안 특정 기관 취업 제한
- 500시간 이내 성교육 수강명령
- 신상정보 공개 및 우편고지
- DNA 채취 및 보관
- 전자발찌 부착명령 및 주거 외출 제한
- 일부 국가 비자 발급 거부
- 입사 및 승진 심사 불이익
성범죄 경력 조회서 인터넷 발급 주의사항
- 윈도우 운영체제 PC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타인의 범죄기록을 조회 및 열람하실 수 없습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윈도우 운영체제 PC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맥북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범죄경력회보서 홈페이지에서는 타인의 범죄기록을 조회 및 열람하실 수가 없으며, 오직 내 범죄 기록만 조회 및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서 인터넷 발급방법
성범죄 이력 조회서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며, 발급 비용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서를 위한 준비물
- 조회자 성함
- 조회자 주민번호
- 조회자 휴대전화
- 조회자 간편인증서
취업예정자 인터넷 발급 절차
- 범죄경력 회보서 홈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 로그인 (휴대전화 인증 가능)⇒ 채용예정자 발급 동의 신청 ⇒ 시설기관 아이디 및 검증번호 입력 ⇒ 동의 버튼 클릭 ⇒ 회보서 유형 선택 ⇒ 신청인 유형 선택
1. 범죄 경력 회보서 홈페이지 접속
https://crims.police.go.kr/ ⇐ 바로가기
먼저 위의 범죄 경력 회보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2. 본인인증 로그인
공인증서와 아이핀이 없어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인증서는 네이버 인증서 또는 카카오 인증서로 간편인증이 가능합니다.
- 휴대전화 ⇒ 주민번호 입력 ⇒ 휴대전화 로그인
3. 통신사 선택 ⇒ 문자인증 ⇒ 인증번호 입력
- 본인 인증에는 다른 방법도 있으나 가장 일반적인 문자인증으로 진행해보겠습니다.
4. 취업예정자 발급 동의 신청
- 본인 인증을 마친 후 메인화면으로 돌아옵니다.
- 아래의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신청‘을 누릅니다.
- 취업예정자 발급 동의 신청 유의사항이 나오는데 읽어보신 후 “취업예정자 본인이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5. 시설기관 아이디 및 검증번호 입력
- 취업예정지(제출해야하는 기관)로 부터 전달받은 아이디와 검증번호 4자리 숫자를 입력하세요.
6. 조회 ⇒ 동의
- 위의 화면에서 조회를 누릅니다.
- 아래의 화면에서 보시듯이 취업예정 기관의 시설(기관)장 이름과, 시설(기관)명이 나타납니다.
- 확인하셨다면 동의 버튼을 눌러줍니다.
7. 회보서 유형 선택 및 신청인 유형 선택
- 회보서 유형에서 회보서 유형을 선택합니다. 회보서 유형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조회회신서 (유치원, 체육시설, 어린이집, 학원 등)
- 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 (유치원, 학교, 체육시설, 어린이집, 학원 등)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회신서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전력조회회신서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으므로,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전력조회회신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신청인 유형 선택에서는 취업예정자 또는 재직자 등 해당하는 항목으로 선택하세요.
- 직접출력 : 신청자가 직접 출력하여 시설(기관)에 제출하실 때 선택하세요.
- 시설(기관)출력 : 신청자가 회보서를 확인하고 본인 확인 후에 시설(기관)에서 출력하는 것입니다.
- 본인이 출력하실 경우 기관에 전달버튼이 눌리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직접 출력하고 싶으시다면 pdf로 저장하시고, 직접 출력하고 기관(시설)에도 메일로 전송해주시면 됩니다.
8. 회보서 발급 신청내역 작성
- 동의 사유로는 xxx 기관 취업예정자 또는 xxx 기관 출강 예정 등과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 연락처를 입력하고, 국민 비서 알림 수신 동의에 체크를 하시면 신청하신 회보서의 진행 상태를 메시지로 수신 받으실 수 있어요.
-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수신 동의 체크를 하게되면 진행 상황을 이메일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성범죄 경력 조회서 취업예정자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