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신청서 양식에 맞춰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한글 다운로드 파일을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는 성범죄나 아동학대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확인하고자 할 때,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관련 기관이나 취업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범죄 전력을 조회하는데 사용됩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방법에는 2가지가 존재합니다.
- 인터넷조회
- 경찰서 방문조회
성범죄 경력 인터넷 조회는 별도의 글이 작성되어 있으므로 이동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경찰서 방문조회 방법 및 양식 작성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관련 법령]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등) 제1항에 따라 성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특정 기간 동안 취업이 제한됩니다. 아래에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관한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바로가기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 4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시설 · 기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취업제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 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각 호의 시설 · 기관 또는 사업장에서는 신규채용하실 때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필수적으로 하여야겠습니다.
- 유치원
- 학교 · 위탁 교육기관
- 학원 · 교습소
- 청소년 보호 · 재활센터
- 청소년 활동시설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 청소년 쉼터
- 어린이집
- 아동복지시설 ·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 성매매피해상담소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 아동 · 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
- 의료기관
–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정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양식
서류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작성한 후 동의자의 성명과 서명을 날인합니다. 해당 내용은 취업자 또는 취업 예정자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로, 조회는 본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양식과 작성방법은 별도로 자세히 작성해두었으니 이동하셔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이 신청서에는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인과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영 또는 취업 정보, 조회용도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출해야 할 서류와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파일은 한글문서로 첨부해드리며, 다운로드를 받으신 후 내컴퓨터 다운로드 파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내컴퓨터 ⇒ 다운로드 파일
-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가 여러명일 경우 아래와 같이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예시
아래는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의 예시입니다.
[예시]
- 접수번호 : [신청서 제출 시 발급되는 접수번호]
- 접수일 :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 기재]
- 처리기간 : [3시간 이내 즉시 발급]
- 신청인 성명 : [신청인 또는 대리인 성명 기재]
-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또는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 대상자 성명 :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의 성명 기재]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국적 기재]
신청서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신청인 정보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기록됩니다.
- 대상자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적), 운영 또는 취업(예정) 기관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 조회용도 : 성범죄 경력 조회의 목적을 명시하고, 운영하려는 자용인지 취업(예정)자용인지를 선택합니다.
- 서명 및 날짜 : 신청인이 자신의 동의를 표시하고, 서명 또는 인을 남깁니다.
제출서류 및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제출서류로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취업자등 본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없으며, 처리절차는 신청서 작성 후 접수, 취업제한 해당 여부 확인, 통보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주변 경찰서 위치 찾기 (바로가기)
-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1부 (기관장 작성)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작성)
경찰서에서는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가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작성하면, 고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의 대리인으로서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3시간 이내 즉시 발급됩니다.
유의사항을 알려주세요.
외국인 대상자의 경우 성명(한글ㆍ영문), 외국인등록번호, 국적을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는 성범죄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고, 처리과정을 따라 기다린 후 결과를 받으세요.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전과 아동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