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반성문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가이드, 금지내용 [문서 153]

법정 반성문을 작성하기가 참 난감하실거에요. 평소 글쓰기를 해보지 않았다면 단락을 어떻게 시작해야하는지 부터 고민이 많으실듯 합니다. 그렇다고 어릴적 학교에서 쓰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이런식으로 뜬금없는 자기 반성의 연속을 쓰기에도 아닌것 같구요. 그럼 반성문을 어디에서 어떻게 잡아가야하는지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법정 반성문

법정 반성문

법정 반성문을 쓰시려면 우선은 법원에서 정한 기준에 대한 이해부터 필요할거 같아요. 하지만, 반성문에 대한 표준이나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작성했다가는 큰일나니까 주의하셔야해요. 반성문을 제출하라는 것은 반성하는 자세를 보고, 그에 따라 판결이 날텐데 정해진건 없어도 중요성은 높은 문서라고 보셔야 합니다.

법원 문서 규정

A4 용지 기준

  • 글씨 : 신명조 (크기 13)
  • 줄간격 : 230%
  • 좌우여백 : 30
  • 상단여백 : 40
  • 하단여백 : 20

문서규정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꼭 갖춰야 한다는것은 아니고 권장하는 문서규정이라 이해하시는게 더 나을듯합니다. 하지만 나의 죄를 판단하는 판사님이 보시는 문서인데 늘상 봐오던 글씨체여백 등 당연히 권장하는 쪽을 택하는것이 좋겠죠?


법정 반성문 양식

법정 반성문은 통상적으로 3장을 넘기지 않습니다. 하루동안 봐야하는 사건이 많아서 속독으로 읽어가실텐데 주저리주저리 해서는 안됩니다. 정확하고 명확한 표현법으로 정성스럽게 수기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변호사나 행정사에게 검토를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겁니다. 반성문 작성은 자신의 정직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변 전문가의 조언은 큰 도움이 될테니 주변에 도움을 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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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반성문

법정 반성문에 들어가야 할 항목

  • 제목
  • 사건번호
  • 성명
  • 주소
  • 본문 (6하원칙)
  • 작성일자
  • 피의자 성명 (서명)

법정 반성문에 절대 금지 내용

  • 사건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 금지.
  • 변명/핑계 는 절대 금지.
  • 사건의 상대방을 언급 시 존칭 필수. (피해자분, 피해자님)
  • 영문, 한자, 신조어, 줄임말, 전문단어 금지.
  • 유식한 언어 금지
  • 극단적인 표현이나 직접적인 언급 금지
    (벌금 줄여주시면, 감옥에 가지 않게 된다면 더욱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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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 알려드려도 글쓰시는것이 어려우시다면 맨 아래를 참고하세요.


법정반성문의 중요성

법정 반성문

법정에서 제출되는 반성문은 일반적인 사과문과는 다르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정반성문의 필요성과 작성 방법, 그리고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정반성문 작성 가이드

법정반성문은 성실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특정한 양식이 요구됩니다. 아래는 작성 시 주의할 사항들입니다.

  • 제목 및 사건정보: 명확하게 작성하며, 사건번호, 성명, 주소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본문 작성: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피하며, 변명이나 핑계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언어를 사용하고, 존칭을 준수합니다.
  • 양식 규정: A4용지, 신명조 13 크기, 230% 줄간격, 30의 좌우여백, 40의 상단여백, 20의 하단여백을 지켜 작성합니다. 

법정반성문의 효과 증진을 위한 꿀팁

법정반성문은 통상적으로 3장을 넘지 않습니다. 정성스럽게 수기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변호사나 행정사에게 검토를 받아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 작성은 자신의 정직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변 전문가의 조언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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