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아르바이트에 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알바생을 구하기 힘들어 미성년자를 고용하려고 할 때,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법률적인 문제부터 고려해야합니다. 그럼 미성년자 알바생에 관한 법률 조항을 알아보고, 관련 양식도 첨부해놓을테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받으셔서 이용하세요.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미성년자를 고용할 때 우선 부모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민법에서 제909조 (친권자)에서는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부모님 동의서는 “친권자 동의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연소근로자
취직인허증
취직 인허증이란,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자에 대해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노동부장관이 예외적으로 취직을 허용하는 증명서입니다. 만약, 취직인허증 없이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자를 고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연소근로자의 특별보호
근로기준법 제65조의 내용은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쓰여있습니다.
연소근로자 고용 금지 업종
고용금지 업종을 위반할 경우 고용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분류 | 18세 미만 | 19세 미만 |
|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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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기준법 제67조 (근로계약)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또,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기간제 계약일 경우에는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최저임금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하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임금을 지급할 때는 연소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분류 | 2023년 | 2024년 |
| 최저시급 | 9,620원 (2022 대비 5.0% 인상) |
9,860원 (2023 대비 2.5% 인상) |
| 월급 | 2,010,580원 | 2,060,740원 |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미성년자 근로자는 근로시간 제한이 존재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이며,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1일에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 연장에 대한 제한도 존재합니다. 미성년자 근로자는 야간이나 휴일 근로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야간 또는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에는 미성년자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다면 야간 또는 휴일에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무거운 사항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소근로자의 휴일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소근로자에게도 휴일을 보장해야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계약서 및 부모님 동의서 양식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서는 필히 작성하셔야 하며, 부모님 동의서를 받아서 사업장에 비치해두셔야 합니다. 양식을 미리 다운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은 기존의 근로계약서 작성방법과 다를바 없으니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겁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열기를 하십시요.
미성년자 근로계약서 양식
부모님 동의서 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