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특정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과 작성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필요한 주요 조항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작성법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당사자 정보
먼저 계약의 당사자 정보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임대인(갑) : 건물의 소유자 또는 기존 임차인
- 임차인(을) : 무상으로 임대받는 사람
- 전차인(병) : 임차인으로부터 다시 임대받아 사용하는 사람
부동산의 표시 (제1조)
임대할 부동산의 구체적인 위치와 면적을 명시합니다.
- 주소 : 충북 진천군
- 건평 : 특정되지 않은 ㎡ (1층 일부)
보증금 (제2조)
무상임대차 계약이므로 보증금이 없습니다. 이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 보증금 : 무상
공과금 및 기타 부담 (제3조)
건물에 관한 조세 및 기타 공과금, 대수선 부담을 임차인과 전차인이 책임집니다.
임대료 (제4조)
무상임대차 계약이므로 임대료가 없습니다. 이를 명확히 명시합니다.
- 임대료 : 무상
배상책임 (제5조)
전차인은 건물 훼손 시 배상 책임을 집니다.
원상회복 (제6조)
명도 시 건물을 원상 회복해야 하며, 임차인의 승낙을 얻어 부착한 조작ㆍ건구 등은 임차인이 시가에 매수하는 것으로 합니다.
건물용도 (제7조)
건물은 주거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제8조)
계약 기간을 명시합니다.
- 계약 기간 : 2020년 3월 1일부터 4개월간
계약의 증명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서명하고 1통씩 보관합니다.
- 작성일 : 2020년 3월 2일
- 서명 및 날인 : 각 당사자 서명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 양식 준비 : 기본적인 계약서 양식을 준비합니다.
- 당사자 정보 기재 : 임대인, 임차인, 전차인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부동산 정보 명시 : 임대할 부동산의 주소와 면적을 명확히 작성합니다.
- 보증금 및 임대료 명시 : 무상임대차 계약이므로 보증금과 임대료가 무상임을 명시합니다.
- 책임 범위 설정 : 공과금 부담, 배상책임, 원상회복 등에 대한 조항을 상세히 작성합니다.
- 사용 목적 설정 : 건물의 사용 목적을 명시하고, 위반 시 계약 해지 조건을 설정합니다.
- 계약 기간 설정 : 임대차 계약의 기간을 명확히 작성합니다.
- 서명 및 날인 : 각 당사자가 서명하고, 계약서를 각자 1통씩 보관합니다.
무상임대차 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무상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FAQ)
무상임대차 계약서 마무리
무상임대차 계약서 작성은 명확하고 상세하게 해야 합니다. 위에서 제시한 무상임대차 계약서 양식과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각 조항을 꼼꼼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무상임대차 계약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무상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판례는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