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마음껏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동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동업계약서는 동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잠재적인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동업계약서 양식과 동업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업계약서 란?
동업계약서 상의 동업이란 두 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공적인 동업을 위해서는 동업자 간의 신뢰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명확한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동업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요합니다.
- 권리와 의무 명확화 : 동업자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 분쟁 예방 : 잠재적인 분쟁을 예방하고, 발생 시 해결의 기준이 됩니다.
- 법적 보호 : 법적 문제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사용됩니다.
동업자에 대한 법률
이렇게 2인 또는 3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창업을 시작하고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조합” 관계로 보고 있으며, 이 때 공동으로 모은 돈에 대해 조합 재산입니다. 민법 상으로 “합유“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아래의 민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업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
동업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아래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계약 목적
- 공동사업의 내용과 목적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예 : “본 계약은 A와 B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학원을 운영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출자 및 출자의무
- 각 동업자의 출자 금액, 출자 방식, 출자 시기를 명시합니다.
- 예 : “A는 3억원을, B는 1억 5,000만원을 현금으로 출자한다.”
각자 역할 및 의무
- 동업자별로 담당할 업무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 예 : “A는 학원 운영을 담당하고, B는 재정 관리를 담당한다.”
수익분배 및 손실부담
- 수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손실 발생 시 부담 방법을 명시합니다.
- 예 : “학원의 수익은 매월 총 매출액에 따라 분배하며, B는 매월 고정 수익 330만원을 받는다.”
의사결정 방법
- 의사결정 방식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 예 : “중요한 사항은 동업자 과반수의 동의를 통해 결정한다.”
동업종료 및 탈퇴 규정
- 동업 종료 절차와 재산 분배 방법을 명시합니다.
- 예 : “동업 종료 시 잔여 재산은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동업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명확성 : 모든 조항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은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서명 및 날인 : 동업자 전원의 서명 및 날인을 받아 법적 효력을 확보합니다.
- 법률 자문: 계약서 작성 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계약서 양식 예시
동업 계약서 양식 예시는 공동으로 학원을 창업하는 예시로 작성되었습니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A와 B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입시 학원을 운영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자)
① A는 본 사업에 대하여 3억원을 현금으로 출자한다.
② B는 1억 5,000만원을 현금으로 출자한다.
③ 출자금은 A의 계좌로 입금한다.
제3조(역할 및 의무)
① A는 학원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② B는 학원의 재정 관리를 담당한다.
제4조(수익분배 및 손실부담)
① 수익은 매월 총 매출액에 따라 분배하며, B는 매월 고정 수익 330만원을 받는다.
②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일 경우 수익금은 학원 운영비로 사용한다.
제5조(의사결정)
① 중요 사항은 동업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② 일상 업무는 A가 결정한다.
제6조(동업종료 및 탈퇴)
① 동업 종료 시 잔여 재산은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② 탈퇴자는 탈퇴 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기타 조항)
① 동업자는 동업 종료 후 2년간 동종업종에 종사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A와 B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0월 00일
A: ___________________
B: ___________________
동업 계약서 FAQ
동업계약서 작성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동업 계약서 마무리
동업 계약서는 동업자 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각 항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