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인지세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게 될 경우 대출금액에 따라 세금 항목으로 ‘인지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세법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은행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대출금액에 따라 발생하는 항목입니다.
그럼 대출금액 별로 어느정도의 세금이 발생하는지 미리 체크해두시면 비용정리하는데 도움되실겁니다.
대출 인지세란?
대출 인지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인지세를 이해하려면 인지세라는 것 자체를 먼저 알아두는것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거 같아요.
인지세(印紙稅)란?
대한민국의 국세로서 종이를 발행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즉, 증서를 발행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예를 들면 통장이나 대출증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증서를 발행할 때 인지세라는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1.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 할 의무가 있다.
즉, 금융기관에서 대출신청 시 발생하는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 부담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인지세 납부 의무
◎ 대상자 :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
◎ 납부 시점 : 문서를 작성할 때.
◎ 공동 작성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 작성자 모두가 연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대출 인지세 부과기준 안내
대출 신청 시 발생하는 인지세는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의 표에서 대출금에 따른 인지세 부과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 | 인지세 총액(원) | 고객부담액(원) |
| 5,000만원 이하 | 비과세 구간 | 0원 |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0,000원 | 35,000원 |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0,000원 | 75,000원 |
| 10억원 초과 | 350,000원 | 17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