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신청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농지원부” 명칭이 22년 8월 18일부터 “농지대장“으로 변경되었어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고, 농지원부신청서 작성방법과 함께 양식을 첨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원부신청서
앞서 언급한대로 기존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보니 익숙하지 않더라도 “농지대장“이라는 명칭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께요.
농지대장
농지대장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농지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농지에 대해 소유경작이나 임대경착 등 현황을 파악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부를 뜻합니다. 단, 소유권 여부는 토지등기부를 통해 확인합니다.
농지대장 등록 대상
2022년 04월 14일부터 농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면적 구분없이 모든 농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농지대장을 등록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농지 소유와 농업경영 등 이용현황에 대해 농지 소재지 시·군·읍·면에서 등록하고 관리하게 되는데, 농사를 짓는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바뀐 내용
| 분류 | 농지 원부 | 개편 ⇒ | 농지 대장 |
| 작성기준 | 농지면적 1,000m²이상 경작/재배 + 농업인 세대별 작성 |
⇒ | 면적제한없이 모든 농지 필지별 작성 |
| 작성신청 | 농가주 주소지에서 작성 신청 | ⇒ | 전국 어디서나 작성 신청 가능 |
| 발급 | 농가주 주소지에서 발급 | ⇒ |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 |
| 농지임대차 등 이용현황 변경시 |
행정청이 직권으로 공부 작성 | ⇒ | 농지임대차 등 변경신고 의무화 (22.08.18부터) |
| 관리 행정기관 |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 | ⇒ |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 |
농지대장 등록 시 혜택
-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조합원 등록 증빙서류
- 농지 취득세 50% 감면 (농지대장 발급 후 2년 경과 시)
- 8년 자경농지 양도세 100% 감면 증빙서류
- 농업용 면세유
- 65세 이상 농지연금
- 농촌 출신 자녀 장학금 (고등학교 면제, 대학생 등록금 무이자, 농업후계자에게 장학금)
- 매월 국민연금 보조금 차등 지원
- 건강보험료 감면(농어촌거주 22% + 농업인 28% 감면)
농지대장 신청
농지대장 신청은 정부24 온라인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신규작성 또는 변경신청(소유권변동 등)이 필요하다면 농지대장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읍·면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시·구의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로 방문하시면 안되시고, 관할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농지대장 신청 구비서류
아래의 농지원부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문서 아랫부분에 처리담당 공무원이 신청 서류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구비서류는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체적으로 열람하여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농지대장 신청서를 제출하러 가시기 전에 필히 관할 시·군·구·면·읍 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로 연락하셔서 구비서류가 어떤것이 필요한지 사전에 알아놓으시는게 좋습니다.
농지대장 신청서 작성 시 농지 소재지에서 이용현황과 경작현황에 대해 직접 실사로 확인을 거친 후 최대 10일 정도 소요되며, 농지대장 신청 서류가 미비할 경우 서류보완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신청서 양식
농지원부 신청서 작성방법
- 신청자 현황
농지대장 신청자가 법인이라면 법인명과 연락처,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 신청현황
구분에서 신규 등록하실 경우 신규에 체크하시고, 농지현황에 대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소유정보 작성내용
- 이용현황 및 면적
- 경작현황
아래의 “이용현황 및 경작현황 작성 참고“를 보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 이용현황 및 경작현황 작성 참고
- 신청서 제출하시는 날짜를 작성하시고, 신청자 성명 (서명)하세요.
- 신청서 제출하시는 관할 읍·면·동을 작성하세요.
- 위의 “농지대장 정비 확인사항“은 처리담당 공무원이 농지대장 신청 서류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부분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위의 농지원부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으시면 함께 첨부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