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세경 변호사, 프로필 및 주요 담당사건 [사법연수원 36기]

고세경 변호사에 대한 프로필 자료입니다.


고세경 변호사

고세경 변호사

고세경변호사 프로필

  • 출생 : 1977년생
  • 이름 : 고세경 (高世坰)
  • 직업 : 변호사
  • 사법연수원 36기 

고앤파트너스 (Ko&Partners)

  • 설립일 : 2015-02-16
  • 대표자 : 고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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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세경 변호사


고세경변호사 경력

  • 2022 공정거래위원회 청원심의회 외부위원 위촉
  • 2023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주요 담당 사건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 1088, 2022. 10. 27.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두31433 판결

헌법재판소 2018헌마1088

2018헌마1088 판례와 해설


대법원 2022두31433 

2022두31433 판례와 해설


고세경변호사 담당 사건명

  • 손해배상
  • 시정명령등 취소
  • 과징금납부명령취소
  •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 직무배제행위위헌확인

주요 담당사건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행정소송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임용령
  • 정부조직법
  • 상법
  • 민법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고세경 변호사에 대한 프로필 및 주요사건과 어떤 법률에 대해 전문적인 변호를 하시는지 알아봤습니다.

이 작성은 어떠한 대가 없이 작성한 글입니다.

고세경변호사님의 연락처를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네이버 지도” 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해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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