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전광판 수익률은 얼마나 나올까? [설치 기준 등]

건물 전광판 수익률에 관해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건물을 알아볼때 임대수익률은 얼마가 나오는지 또는, 지가상승의 여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알아보거나 안정성과 수익성 등등 면밀히 살펴가며 건물을 알아보곤 합니다. 그런데 전광판이라 불리는 옥외 광고시설물은 소유권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알고계셨나요? 물론 건물주가 직접 운영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럼 건물 전광판의 설치 기준과 임대료의 수익률은 어떠한지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건물 전광판 수익률은 얼마나 나올까?

건물 전광판 수익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건물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기준을 먼저 알아야 겠습니다. 일단 설치를 할 수 있어야 수익이 발생할테니까요. 그럼 설치 기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건물 전광판 설치기준

LED 전광판으로 선택할 시 신고 후 허가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사업장에 LED전광판을 설치하려면 시청 또는 구청의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신고나 허가의 수리 기준은 토지용도, 건물용도가 설치기준에 적합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통 안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 전광판 설치기준

서울특별시의 경우 4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로 지자체의 허가를 통해 옥외 광고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 건축과 담당자를 통해 신고를 하고, 설치 가능 표시기간은 3년입니다. 3년 이후에도 연장하려면 30일 전에 연장 신청(신고)를 하면 됩니다. 결국 전광판을 설치하려 할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연장할때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옥상간판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층수의 건물에만 표시할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심의워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층수에 하나의 층을 4미터로 적용하여 계산한 높이를 충족하는 건물에도 표시할 수 있다.

가. 특별시의 경우 : 5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나.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의 경우 : 4층 또는 5층 중 해당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층수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다. 시(읍•면 지역을 포함한다)의 경우 : 3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 벽면에 하나의 간판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가. 면적은 225제곱미터 이하이고, 가로 크기는 당해 건물의 폭 이내, 세로 크기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로서 영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타사 광고 또는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 타사 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가로크기는 당해 업고 가로 폭의 80% 이내로써 최대폭은 10미터 이내여야 한다.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 간 벽면의 폭 이내로써 판류형간판은 80센티미터 이내, 입체형 간판은 45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건물 광고판의 사이즈

옥외 광고판의 경우 강풍으로 인한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설치 시 위험성 등을 따져서 허가 승인을 결정한다. 규정된 간판의 사이즈는 가로 30m, 세로 20m 이내, 높이는 건물 높이의 1/2 이하로 15m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상업지역과 관광지역의 경우 규정이 완화되기도 한다.

건물 광고판 불법운영 사례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108-1

남대문시장과 명동의 중심부인데다 신세계 본점, 서울 중앙우체국, 한국은행 본점 등이 위치해 있어 유동인구가 밀집된 곳이므로 광고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는 입지다. 2007년 3월 3층 건물에 LED전광판이 설치되었고 5층 이상의 건물에만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불법건축물로 철거되었다.

하지만 증축공사가 진행되는 줄로만 알았던 공사에서 건물 옥상에 가로 10.5미터, 세로 7.2미터의 새로운 LED전광판이 우둑커니 설치되었다. 당시 건물의 증축공사 및 전광판 설치공사는 허가관청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에 신규허가나 변경허가, 연정 허가 등에 일체의 신고 없이 불법적으로 시공되었으며, 공사완료 후에도 완공허가도 당연히 받지 않은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사건은 건물자체 건축물대장상 3층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1개층을 무단 증축하고 외벽을 유리벽으로 시공해 외부에서 보면 5층 건물로 인식되도록 위장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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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광고판 불법운영한 사유

이토록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증축을 하여 옥외광고물을 설치하여 전광판 수익을 원했던 목적이 무엇이였을까?

전광판 운영수익 연간 최소 5~6억원(추정)
이행강제금(과태료) 연간 최대 1천만원

현재는 전광판이 모두 철거된 상태이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을 불법적으로 광고를 하였으므로 증축부터 건물 광고판 설치 비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엄청난 수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