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신청서 양식 및 작성 방법, 첨부서류 설명 [문서 95]

강제집행신청서 양식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가 직접 신청했던 몇차례의 강제집행 경험을 토대로 강제집행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강제집행신청서

강제집행이 일어나는 사례에는 무수히 많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파산하였을때, 세금 및 공공요금 미납, 임차인의 임대료 미납,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불이행 등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의 경험은 부동산 경매 낙찰로 명도를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다수의 강제집행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토대로 강제집행 양식을 공유하고 작성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채권회수나 명도 등이 쉽게 이루어질것만 같은데, 실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집행하러 나갔을 때 오만가지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제집행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각자 있으시죠. 때로는 마음이 불편하지만 할일은 해야합니다.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은 채무자(빚진 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채권을 가진 자)가 법적인 절차를 통해 강제적으로 그 채무를 집행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소득을 받을 때 해당 재산이나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추징(집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주로 채무자가 판결이나 조정 등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며, 이를 위해 법원의 승인이나 집행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집행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압류(Arrest of Property):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동산 등의 재산을 법적인 절차를 통해 압류하는 것입니다.
급여 압류(Wage Garnishment): 채무자의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공제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고용주와 협력하여 이루어집니다.
은행 계좌 압류(Bank Account Levy):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여 채권자의 청구 금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압류(Seizure of Vehicles): 채무자의 자동차를 압류하여 판매하거나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파산 절차(Forced Bankruptcy):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강제집행신청서 양식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강제집행신청서 한글파일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무료 나눔이에요.

강제집행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열기

위의 파일을 다운로드 하셨으면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양식이 뜹니다. 그럼 아래에서 작성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강제집행신청서 작성방법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에는 전자소송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종이로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등기 / 우편 방법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하기 위한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인 정보

강제집행을 신청한 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이 포함됩니다.

2. 대리인 정보:

강제집행을 대리하여 처리하는 경우 대리인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이 포함됩니다.

3. 채무자 정보:

채무자(빚을 지고 있는 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이 포함됩니다.

4. 집행목적물 소재지:

집행의 목적물이 있는 주소를 기재합니다.
채무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 첨부서류로 채무자가 개인일 경우 초본을 첨부합니다. 초본의 마지막 주소지와 현재 실제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소재지가 다른 경우 소재지를 기입하고,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집행관사무소에 연락하셔서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집행권원 및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