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이의신청서 작성방법 및 과정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식은 무료이므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된 경우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제소명령신청이나 이의신청 또는 가압류 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이의신청서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변론 또는 신문을 열어 가압류의 타당성을 심리하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①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③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가압류 이의신청서 양식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은 한글파일로 첨부해놓았습니다. 쓰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실겁니다.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신청인(채무자) :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세요.
- 피신청인(채권자) : 피신청인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세요.
가압류 이의신청 취지
- 위 당사자간 ○○○○법원 ○○지원 카합 호 신청사건에 관하여 20 . . . 동원에서 결정한 결정을 취소한다.
- 채권자의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및 소명방법
- 신청이유 : 채무자가 이의 신청에 이른 이유 및 경위에 대해서 상세하기 서술하세요.
- 소명방법 :
– 소을 제1호증 가압류결정
-소을 제2호증 영수증 - 첨부서류 :
– 위 소명방법 각 1통
– 송달료예납납부서 1통 - 날짜를 작성하세요.
- 신청인의 표시 : 신청인(채무자) 서명 날인하세요.
- 관할 법원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자격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압류의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 파산관재인 등이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의 특정승계인은 직접 자기 이름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른 참가승계의 절차를 거쳐 승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다2108 판결).
-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해관계인으로서 보조참가신청과 동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 및 제76조).
- 가압류의 제3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가처분 결정 당시부터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제3자가 동시에 권리보전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독립당사자 참가를 할 수 있고, 그 제3자는 참가신청과 동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79조).
가압류 이의신청서 제출
-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제2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이의신청서에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납부서로 납부해야 합니다.
※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그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지첩부 및 송달료 예납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가압류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